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550호

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개방형, 2차)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2021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3년 이내 분사(spin-off)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성장지원

* 분사창업기업 : 대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分社)한 3년 이내의 창업기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18.10.12.~’21.10.11.) 분사창업기업

□ 지원기간 : 약 8개월 (’21.12.1.(수)~’22.7.31.(일))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평균 71백만원) 및 특화 프로그램 등

□ 선정규모 : 총 1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18. 10. 12. ~ ’21. 10. 11.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 기업을 포함하는 의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18.10.12.~’21.10.11.)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기업)

*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며, ‘창업 인정 기준 [첨부 1]’ 반드시 확인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의 추천을 받은 경우

② 분사창업기업에 대한 모기업(이전 직장)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 최종 선정 시 구성원(4대 사회보험가입자, 등기이사 기준) 지분율 및 합계가 포함된 주주명부 등을 통해 별도 확인(미충족 시 선정 취소)

③ 대표자가 모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와 같지 않은 경우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21.10.12.)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 (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첨부 1] 창업 인정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예외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신청일 기준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 및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기수혜자는 신청 불가(중단, 협약 후 포기자 포함)

⑤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 업종 및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사항

□ 지원기간 : 약 8개월 (’21.12.1.(수)~’22.7.31.(일))

*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기업)은 정부지원금 교부 이전이더라도 ’21.12.1.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지원내용

①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평균 71백만원)로 지원

* 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현금, 현물)의 경우 분사창업기업이 협약 전까지 납부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10,200만원	7,100만원	1,060만원	2,040만원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사업화 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비목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시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	⁞

* 세부 사항은 [첨부2] 참조

②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붙임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10.12.(화) ~ 11.9.(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공고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약관 동의 체크  → ⑤ 사업신청(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 선택)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발표자료‧증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승인 및 관리, 기타 프로그램 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목록	발급처
공통 (필수)		사업계획서(공고문 붙임 양식 활용)	-
		- 대표자 추천서	모기업 (이전직장)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국세청 (홈텍스)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 건강보험
해당시	법인	분사창업기업 구성원* 지분율 및 합계가 포함된 주주명부 * 4대 사회보험가입자 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필수 제출	-
	가점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 고용·산업 위기 지역 소재 창업기업 ⇒ 공통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로 갈음	-
	채무 관련	- 공고문 3P 지원제외대상 ①,② 해당시 관련 증빙자료	해당기관
	기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고문 ‘창업인정 기준’(첨부 1)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 내역 적시),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5. 선정평가 및 향후일정

□ 평가방법 :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최종 선정

* 신청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 및 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관련 세부 일정은 신청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자격 검토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세부항목 평가 →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구분	가점 세부 항목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가점	비고
1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첨부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1점	최대 2점
2	-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중심의 발표평가 → 최종선정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진행해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로 운영될 예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사업화 자금 한도를 최종확정

< 서류 / 발표평가 항목 세부내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등
해결방안		제품·서비스 기반 기술의 독창성, 개발(고도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성장전략		자금조달(소요)계획, 내수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성장전략의 구체성
기업구성		분사창업기업 인력 구성의 적절성, 역량 및 모기업과의 협력방안 등

□ 추진일정(안)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시스템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1.10.12.(화)		’21.10.12.(화) ∼ 11.9.(화)		∼’21.11월 중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대응자금 입금		주관기관별 발표
~’21.12월 중		~’21.12월 초		~’21.11월 말
□
사업수행	□	수시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21.12월～’22.7월 (8개월)		‘22.3월~’22.4월 중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6. 기타사항

□ 주관기관 선택

◦ 거주 지역 등과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접수 마감(‘21.11.9.(화) 17:00)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붙임 3] 주관기관 소개자료 확인 후 사업 신청 시 선택, 해당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평가 운영,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승인 및 관리, 기타 프로그램 지원

□ 문의처

문의처		전화	메일
K-Startup 이용 문의		국번 없이 1357	국번 없이 1357
창업기업 사업문의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 추진일정 등)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618, 8149	wsjun@ccei.kr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155, 9162	hjjung@ccei.kr
	로우파트너스	042-867-8816, 02-554-9581	mj0516@rowe.kr, juno@rowe.kr
	엔피프틴파트너스	070-4215-9966	donghwan.lee@n15partners.asia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044-410-1696, 1695	openinno@kised.or.kr

7. 선정자 의무

□ 선정된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K-startup 협약신청 페이지 상 지정 가상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투입이 있을 시 그 증빙자료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수시, 최종)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창업기업은 법인전환, M&A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선정‧지원제외)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협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k-스타트업’(https://www.k-startup.go.kr/) 상의 동 사업 신청자, 해당 기업의 대표자,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상 대표자는 일치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 공고문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 창업기업에게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서류‧발표평가에서 평가항목(가점 제외)별 배점의 60% 미만일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함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중 현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관련 내용을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기업이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함

◦ 동 사업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창업인정 기준

첨부1

□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21.10.12.)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사업화 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비목

첨부2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등
여비	•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세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참조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 가점 자격기준

첨부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 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